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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,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?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.
신축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사례에서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리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고,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구분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
-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면 신축 건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?
-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점과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