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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후 새 건물,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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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.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해요.
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였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아요. 예외 판단에서는 경매 결과보다 신축 당시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이 중요해요.
새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이고,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칙과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왜 경매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을까요?
-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?
-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- 새 건물에도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보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