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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,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?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담보로 잡힌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신축됐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더라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.
예외적으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,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살펴볼 것은 담보 설정과 건물의 관계입니다
-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?
- 어떤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?
- 참고 자료